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20일 (월) ◦내 용 : 국토해양위 경상북도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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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미분양아파트 해소 적신호

주거양극화로 서민주택 수요는 증가

대한주택공사에 매입 요청 1,403호 중 55.8%가 수요평가결과 탈락

김성순의원… “최저주거기준미달 22.7만가구, 주거복지 강화해야”

“경북 미분양(아) 1만5,800세대, 분양원가 낮추고 구매자에 세제혜택 확대해야”

○ 경상북도내 미분양아파트가 9월말 현재 1만5,800호에 달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한 미분양아파트 중 과반수 이상이 높은 분양원가 등으로 수요평가결과 매입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북도의 130.1%에 달하는 높은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이농에 따른 농촌의 빈집 증가 및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1인가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2만7천가구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주택수요는 높아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0일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 2월부터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의 경우 8개 단지, 1,403호에 대해 매입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6개단지 620호에 대해서만 수요평가에 통과되어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단지 783호는 수요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서 “이는 매입을 신청한 1,403호 중 55.8%인 783호가 수요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높은 분양원가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미분양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제해택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와 함께 “경상북도는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서민 주택수요는 여전히 높아 주거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택개량사업 확대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적극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7년말 현재 경북 전체의 주택보급율이 130.1%에 달하고, 청도군은 174.4%나 되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등도 160%가 넘고,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울진군도 주택보급율이 150%가 넘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경상북도의 주택보급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군단위 농촌지역으로 이농에 따른 빈집이 상당수에 달하여 봉화군 등에서는 빈집 철거를 위해 가구당 50만원씩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도내 최저기준미달가구가 27만7천가구에 달하고 있고 또한 핵가족화 및 고령화로 1인가구가 적지 않아 서민들의 주택수요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면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택개량사업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적극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상북도내 미분양아파트는 9월말 현재 1만5,800세대로, 건설회사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높은 분양원가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양산되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10월28일경 ‘주택법시행령’ 107조를 개정․공포하여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잇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민간 건설회사들의 수요예측 잘못을 정부가 떠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이 높은 분양원가에 있는 만큼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적정수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책적으로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대한주택공사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현황    (’08.9.30 현재)

지역	매입신청		수요평가 통과
			매입결정		(매입완료)
	단지	호수	단지	호수	단지	호수
계	77	10,616	43	4,671	19	2,026
부산	12	1,281	7	828	2	434
인천	1	44	-	-	-	-
대구	9	1,019	6	365	1	167
광주	2	290	2	190	-	-
대전	5	195	1	112	1	60
울산	3	262	2	166	1	86
경기	1	146	-	-	-	-
강원	10	885	2	106	1	75
충북	7	634	4	277	3	247
충남	7	1,018	5	692	2	156
전북	2	123	1	100	1	100
전남	3	1,003	1	200	-	-
경북	8	1,403	6	620	4	431
경남	7	2,313	6	1,015	3	270

※ 자료 : 한국주택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수요평가 통과단지중 15개단지 1,543호 가격협의 예정, 19개단지 2,256호 신규신청하여 수요평가 대기 중.